킴응탄 S&P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신용등급 전망 세미나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낮고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혔다.탄 이사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정학적 위험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탄 이사는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고령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속도가 빨라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구성이 동질적인 국가는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밝혔다.
탄 이사는 또 “아시아 지역에는 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독재정권도 있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으로 다가올 북한의 체제 전환 및 정권 교체는 과거에 비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에 관해서는 “세수를 늘려 국가 재정을 보강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