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포기 대란] 대안은 없나…거래 활성화 위해 DTI 손질 필요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 포기 확산을 어느 정도 멈추게 하려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연장,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DTI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입주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져 입주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간격을 줄이거나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신축적인 분양제도 도입도 요구된다. 캐나다 등이 실시 중인 '순차분양'과 '할인 및 프리미엄(웃돈) 분양' 등이 그 대안이다. 1개동짜리 아파트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도 분양 시점을 3~4차례로 나눠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파는 방식이다. 장기주택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0~30년간 아파트 값을 나눠 낼 수 있도록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야 입주 포기 등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다수 견실한 주택업체들도 계약자들의 입주 포기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