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30 08:41
수정2009.09.30 08:41
앞으로 국가 사무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는 지방사무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사무가 확대되고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