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국회는 無勞無賃(무노무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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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오후에 있을 18대 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신임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지만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친박무소속연대 의원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초선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놓인 컴퓨터 단말기를 신기한 듯 작동해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관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장외투쟁을 위해 국회를 빠져나갔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8대 국회 개원식은 무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이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회기가 시작된지 일주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토록 한 법을 스스로 위반했다.
정쟁에 밀려 정작 본업무인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파업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조합원들의 권익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정치 파업을 벌이는 일부 노동계의 행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라크 파병,한.미 FTA 체결 등 이슈만 생겼다 싶으면 생산현장을 박차고 나가는 노동계나 당리당략을 따져 유리하다 싶으면 국회를 내동댕이치는 국회의원들이나 매한가지란 얘기다.
국회가 지금 해야할 일은 투쟁이 아니다.
고유가의 피해계층인 생계형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고,유류세법을 고쳐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도 하루빨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데도 오는 20일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예정대로 6월 세비를 받을 것이다.
그나마 노조의 파업은 법으로 명시된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당장 6월분 세비라도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한다.
유창재 정치부 기자 yoocool@hankyung.com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친박무소속연대 의원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초선 의원들은 자기 자리에 놓인 컴퓨터 단말기를 신기한 듯 작동해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관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장외투쟁을 위해 국회를 빠져나갔다.
결국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8대 국회 개원식은 무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이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회기가 시작된지 일주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토록 한 법을 스스로 위반했다.
정쟁에 밀려 정작 본업무인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파업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조합원들의 권익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정치 파업을 벌이는 일부 노동계의 행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라크 파병,한.미 FTA 체결 등 이슈만 생겼다 싶으면 생산현장을 박차고 나가는 노동계나 당리당략을 따져 유리하다 싶으면 국회를 내동댕이치는 국회의원들이나 매한가지란 얘기다.
국회가 지금 해야할 일은 투쟁이 아니다.
고유가의 피해계층인 생계형 자영업자나 농어민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고,유류세법을 고쳐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도 하루빨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데도 오는 20일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예정대로 6월 세비를 받을 것이다.
그나마 노조의 파업은 법으로 명시된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견제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당장 6월분 세비라도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한다.
유창재 정치부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