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잇단 '종부세 폐지' 주장, 이제 정부·여당이 마무리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누더기가 돼버린 종부세를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자던 보름 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고 최고위원의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개선’에 방점을 둔 박 원내대표와 달리 ‘폐지’를 주장한 점이 전향적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박 원내대표가 바로 발을 뺀 것과 달리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한 점도 고무적이다. ‘종부세 정당’ 민주당 내에서조차 종부세 반대가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강경파는 고 최고위원에게 “국힘으로 가라”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하지만 종부세가 없으면 투기가 판칠 것이라는 그들 주장은 오래전에 낭설로 판명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부세 한 번 내보라”며 2005년 호기롭게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이후 부동산시장은 과열로 치달았다. 1년도 안 돼 종부세를 더 강화하며 대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종부세율을 높이자 집값이 역대급으로 폭등해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것을 또렷이 목격했다.

종부세는 외려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때렸다. 보유세 증가는 “전세보증금을 29.2~30.1%, 월세는 46.7~47.3% 밀어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팀)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어느 선진국에도 종부세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프랑스에 부유세가 있지만 ‘순자산’이 과표인 데다 최고 세율도 우리 종부세의 4분의 1 수준이라 단순 비교는 무리다.

종부세는 정상적 세금이라기보다 징벌에 가깝다. 오죽하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위헌소송에 뛰어들었겠나. 전 국세청장·법제처장 등 종부세 폐지에 앞장선 법률 전문가가 부지기수다.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부작용을 걱정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의 의지박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미봉책 외에 보여준게 없다. 지금이야말로 ‘갈라파고스 종부세’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