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법 6월 국회 제출
제18대 개원 국회에 제출될 주요 개혁 법안은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체계를 분리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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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2035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합의"…日 동의할까
주요 7개국(G7)이 2035년부터 탄소 포집되지 않은 석탄 발전을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석탄 비중이 높은 독일과 일본은 비상에 걸렸다. 선진국 협의체인 G7이 석탄 발전 퇴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석탄 퇴출 움직임이 빨라질지 주목된다. ○COP28서 못한 역사적인 합의앤드류 보위 영국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28일부터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G7은 이틀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회의를 끝낸 후 30일 최종 선언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G7 합의문에 대한 논평에 답하지 않았다.G7이 석탄 발전 퇴출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위 장관은 "이는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도달하지 못한 역사적인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지난해 12월 발표된 COP28 최종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Phase-out)’ 문구 대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로부터 ‘전환(Transition)’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반발해 '퇴출'이란 단어가 들어가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국제사회가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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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누가 사요"…한국서 욕먹던 EV9, 미국서 '대반전'
기아의 전기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올랐다. 옵션을 넣으면 1억원대로 값이 올라가면서 '고가 논란'으로 국내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편이지만, 해외에선 분위기가 딴판이다. 특히 대형 SUV를 선호하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30일 기아에 따르면 EV9은 올해 1분기 1만394대가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됐다. 같은 기간 국내 판매량은 756대에서 그쳤다. 수출량이 내수 판매량의 약 14배에 달한다. 통상 국내에서는 1~2월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 판매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월등한 차이다.EV9은 지난해 6월 출시된 현대차그룹 최초 준대형 3열 전기 SUV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탑재됐다. 99.8㎾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시 501㎞를 주행한다. 400·800볼트 초급속 충전 시스템도 갖췄다.국내에서는 출시 직후 가격 논란을 겪었다. EV9의 에어 트림은 보조금 적용 전 가격이 7728만원, 어스 트림은 8233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옵션을 적용하면 일부 트림에서 1억원을 넘었다. 국산 SUV 차값이 억대에 진입하자 가격 저항이 생긴 데다 전기차 시장 둔화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면 해외 반응은 대반전이다. 올해 1~3월 EV9은 미국에서 4007대 판매됐다. 전체 수출 판매량의 약 40%에 이른다. 같은 기간 EV9보다 확실히 가격이 저렴한 EV6 판매량(4059대)과 비슷한 수준이다.미국 시장에선 대형 SUV 선호도가 높다. 아직 대형 3열 전기 SUV 모델이 생소한 데다 EV9이 동급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테슬라의 준대형 SUV 모델X는 미국 판매가가 7만7900달러로, 역시 1억원이 넘는다. 반면 EV9은 미국에서 기본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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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달 10만원 모으면 72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총 720만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4만4000명(잠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이 계좌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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