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할인 확대ㆍ가입비 인하 유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뜨겁다.

인수위와 정보통신부는 규제를 없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이 인하방안을 내놓을지 여부와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다.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 요금제 할인폭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가입자가 내는 3만~5만원의 가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인수위와 통신업계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요금인하 정책 발표에 맞춰 망내할인 상품의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T끼리 T내는' 요금을 내놓았다.

현재 50%인 할인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SK텔레콤은 지난해 망내할인 상품을 처음 내놓을 때도 70% 인하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시장점유율이 50.5%인 SK텔레콤이 망내할인을 확대하면 가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망내할인 확대보다 신규 가입자에게 받는 가입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3만~5만원인 가입비를 전산처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KTF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도 가입비 인하는 일정부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인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입비 인하에 부정적 입장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상당부분 구체화됐다.

핵심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이동전화 재판매 도입이다.

정부는 이동전화 재판매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2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8월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이동전화 재판매 시장도 열리게 된다.

이동전화 재판매는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미 케이블방송이나 온세텔레콤 등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진출을 선언하는 등 새로운 이동통신사 탄생이 임박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도 조기에 없애 요금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에 필요한 도매 제공 대가 기준이 마련되면 인가제를 자동으로 폐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께 요금인가제가 자연스럽게 폐지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