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ㆍEU와 FTA 자동차산업에 긍정적

올해 체결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무역 자유화 실현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FTA 체결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소속의 'CUBE(Catalyst Until Booming Economy)' 팀은 이에 '한국의 전략적 FTA 시나리오 분석－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통해 효과적인 FTA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CUBE' 팀의 연구는 2012년을 무역 1조달러 조기 달성의 해로 선정,전략적 FTA 체결을 통한 한국의 효과적인 무역 창출 방안을 강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 구조에 착안해 수출 1위 품목인 승용차와 급속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부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5대 생산 국가가 이미 한국 FTA 체결이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국가들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FTA 추진 로드맵과 자동차산업의 경제적인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분석 품목으로 승용차,자동차부품 등을 선정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시장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CAC)를 사용,각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 부품의 기술도를 분석했다.

또 CAC지수의 상관계수로 본 국가 간의 품목별 상관관계를 이용해 각 국가간 수출구조의 동질성 및 개별성을 살펴봤다.

시나리오는 △한ㆍ미,한ㆍEU FTA △한ㆍ미,한ㆍEU,한ㆍ일 FTA △한ㆍ미,한ㆍEU,한ㆍ중 FTA △한ㆍ미,한ㆍEU,한ㆍ일,한ㆍ중 FTA 등으로 나뉜다.

각 시나리오의 분석 방법으로는 위의 연구 결과 이외에 해당 국가들의 관세가 철폐될 것을 가정해 이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 요인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점수화했다.

CAC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과 EU시장에서 승용차에 대한 높은 수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와는 달리 자동차부품은 시장별로 비교우위와 비교 열위에 있는 품목들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외에 FTA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다이내믹 변수로 신규시장 확보와 환경 규제적 측면을 살펴봤다.

이상의 자료들을 분석해 각 시나리오별 수출입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가장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되는 시나리오는 한ㆍ미,한ㆍEU,한ㆍ중 FTA 체결 시나리오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EU로의 완성차 중심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중국으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국가별로 다양한 경쟁력 분석틀을 통해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를 무역액 1조달러 조기 달성에 필수적 선결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