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일괄적 유류세 감면 거부

입력2007.11.01 14:03 수정2007.11.01 14:03

[앵커]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경위 국정감사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일률적인 유류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가격이 올라간 것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권 부총리 또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될 경우 세금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유류세를 10%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민주신당도 20%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유사에 특별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업종에 한해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정유사들의 담합은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 급락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 같다며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수출 채산성이나 수출 호조를 감안할 때 지금의 환율이 아직은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관련 뉴스

1

"3만원 주고 테슬라 FSD 탈옥했는데"…국토부, 불법 경고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FSD 기능을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풀려는 이른바 '탈옥' 방법이 꿀팁처럼 확산하면서 테슬라코리아가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일부 차주들은 국토부의 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모델Y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를 사용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차주들도 이런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테슬라 차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는 상당수 차주들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FSD 탈옥해 인증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커머스에서 20달러(약 3만원) 주고 구매한 장비로 FSD 탈옥했다" 등 후기를 남겼다.그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위법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일시불로 1000만
2

[단독] 아이유와 모델 경쟁하던 회장님…이번엔 '990원' 승부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병당 990원짜리 소주가 나왔다. 선양소주는 1일 ‘착한소주 990’을 990만병 내놨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슈퍼마켓 전용 상품이다. ‘팔수록 손해’지만 화제를 모아 브랜드를 전국 단위로 알리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물가에 초저가 역발상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선양소주가 내놓은 ‘착한소주 990’은 도수 16도, 360mL 제품으로 병당 소비자가격이 990원이다. 편의점에서 참이슬과 처음처럼 360mL 소주가 1900원 안팎에 팔리고 대형마트 가격도 1200~13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초저가 제품이다.선양소주의 초저가 소주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고물가에 전쟁까지 터져 물가가 전방위로 치솟자 소비자는 잔뜩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선양소주는 990원 초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바이럴을 확산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부합하겠다는 전략이다.선양소주가 이런 승부수를 띄운 것은 국내 소주 시장이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슈퍼스타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지난해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매출로 1조5221억원을 올렸다. 롯데칠성도 새로와 처음처럼을 앞세워 4203억원의 매출을 냈다. 두 회사가 국내 소주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해 지역 소주업체가 정면 승부를 벌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소주판에 뛰어든 IT 1세대 창업가선양소주는 지난해부터 독특한 마케팅으로 소주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슈퍼스타 모델을 기용할 여력이 없는 선양소주는 아이유, 제니 등 톱스타 대신 조
3

'3년 참았다' 택시업계 술렁…기본요금 5500원까지 오르나 [프라이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하철은 이미 두 차례 인상을 마친 가운데 택시는 2023년 2월 인상 이후 3년째 같은 요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요금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하반기 이후 버스와 택시를 둘러싼 인상 압박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택시 3년째 동결…업계선 형평성 거론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6km까지 4800원이다. 심야에는 시간대에 따라 5800원, 6700원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요금 체계는 2023년 2월부터 적용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택시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 요금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을 거쳐 기본요금이 1550원까지 올랐고, 시내버스도 2023년 8월 일반 카드 기준 간·지선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택시는 3년째 제자리다. 업계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 전반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택시만 계속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택시는 기사 수급과 운행 유인이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수익성이 악화하면 심야 운행이 줄고 승차난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23년 요금 인상 당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 축소, 심야 할증 확대를 동시에 적용했다. 당시 공급 부족과 심야 승차난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업계 안팎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폭으로 10~15% 수준이 거론된다. 이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