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몸집 불리기'가 임기말을 맞아 극에 달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신설하는 국세청을 비롯 4개 부처의 정원 2151명을 늘리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래 들어 거의 매주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각 부처 조직개편안이 무더기로 상정돼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위원회의 신설과 조직확대 등으로 비대화 논란(論難)이 그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참여정부의 '도덕적 해이'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작은 정부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말하자면 일만 잘하면 정부 규모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한 논리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늘어난 조직과 인력으로 인해 정부의 비효율이 확산되고,각종 규제를 양산해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이다.

일본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공공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게 일을 덜하자고 하는 것인가.

설령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국민 서비스 욕구의 변화로 공무원 인력소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조정이나 조직의 개혁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과연 현 정부 들어 그런 노력이 있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2002년 말에 비해 순수하게 늘어난 국가공무원 수는 5만명이 훨씬 넘는다. 더구나 차관급은 23명,장관급은 7명이 각각 늘어났다.

정부조직의 속성은 아무리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어나게 돼있다.

그런데 최고통치권자가 앞장서 늘려도 좋으니 일만 잘 하라고 독려(督勵)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정부조직과 정원이 늘어나면 세금낭비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과 사람이 늘어나면 뭐든지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을 만든다.

정부 일이란 무엇인가.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와 간섭이다.

그토록 규제개혁을 강조해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국가예산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하게 되면 경제의 성장활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형국이 아닌가.

임기말에 각 부처는 정원 늘리기에 급급하고,공직자들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의 봉급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