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노후주택보수 지원식 ‥ 10일 전경련회관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82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54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모두 2억7000만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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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절반 '20년 이상'…'더 귀한 몸'된 신규분양 단지
전국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주택 증가 속에 새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594만2040가구(임대 제외)로 전체 1098만3750가구의 54.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63.18%)이었다. 전북(62.69%) 대전(61.46%) 광주(58.93%) 경북(56.74%) 등도 노후 주택이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분양이 잇달아 예정돼 있어 수요자의 관심을 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투시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공은 효성중공업이 맡았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15개 동, 1972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가운데 아파트 1311가구(전용면적 59~84㎡)와 오피스텔 138실(전용 26~36㎡)이 일반에 분양된다. 중원구는 노후 주택 비율이 62.41%다.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는 STS개발이 ‘아너스 웰가 진주’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총 840가구(전용 84~115㎡) 규모다. 가좌동은 입주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 비율이 76.3%에 달해 신규 분양 단지의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선보인다. 아파트 337가구(전용 82·83㎡)와 오피스텔 74실(84·89㎡)을 함께 짓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 동 규모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부송4지구 C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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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잠깐 빌린’ 돈입니다. 이 재원을 소모성으로 써버려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도시기금이 말라가고 있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약저축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등이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청약통장 이탈자가 늘어나며 2022년 청약저축 수입이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도 작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1년만 해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9조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부채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개정안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라는 모호한 규정만 적시돼 있어서다.최우석 HUG 팀장은 “지역과 용도, 시장 상황, 회수 시기 등에 따라 예상 낙찰가율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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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경유 방법 변경으로 주택 공급 통계 19만 2330건이 누락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의 근거로 쓰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수치에 모두 이상이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급 실적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대상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가구였지만 실제는 3만9853가구 증가한 42만8744가구였다.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각각 3만2837가구, 11만9640가구 늘었다.국토부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통계 집계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실적이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국토부는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계획한 셈이다.그러나 통계 누락이 주택 공급 정책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유오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