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월요전망대'] 한.미 FTA 재협상 방식 구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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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두고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 중 협정문 원문이 공개된다.
영문 협정문과 번역본이 공개되면 한·미 FTA를 반대해 온 측에서는 ISD(투자자 정부제소)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에서 '검토'쪽으로 정부 방침이 바뀐 만큼 재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속서나 부속서한(side letter)을 덧붙이는 방식 이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양측이 이익이 된다면 따져보겠다"(김종훈 한·미 FTA수석 대표)는 쪽으로 바뀌었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금리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17일 환시장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채권 매수세가 위축되며 채권 금리가 속등했다.
정부의 환시장 개입은 결국 통안증권 발행을 늘려 채권 시장에 공급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지난 주말 국고채 5년물은 연 5.19%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연일 뜀박질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주간 0.12%포인트가량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채 및 CD발행을 통한 은행 간 대출경쟁 풍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두바이의 기적을 일으킨 셰이크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총리 겸 부통령이 21,22일 방한한다.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가 국내 지도자들과 무슨 얘기를 주고 받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
영문 협정문과 번역본이 공개되면 한·미 FTA를 반대해 온 측에서는 ISD(투자자 정부제소) 등 일부 조항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에서 '검토'쪽으로 정부 방침이 바뀐 만큼 재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속서나 부속서한(side letter)을 덧붙이는 방식 이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양측이 이익이 된다면 따져보겠다"(김종훈 한·미 FTA수석 대표)는 쪽으로 바뀌었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최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금리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17일 환시장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채권 매수세가 위축되며 채권 금리가 속등했다.
정부의 환시장 개입은 결국 통안증권 발행을 늘려 채권 시장에 공급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지난 주말 국고채 5년물은 연 5.19%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연일 뜀박질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주간 0.12%포인트가량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채 및 CD발행을 통한 은행 간 대출경쟁 풍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두바이의 기적을 일으킨 셰이크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총리 겸 부통령이 21,22일 방한한다.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가 국내 지도자들과 무슨 얘기를 주고 받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