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사업들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을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런 복지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해 시작한 긴급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90억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쓴 것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가 수요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왜 돈을 다 쓰지 못했느냐고 따지고 들어 혼쭐났다."(박혜자 전남도청 복지여성국장)



기획예산처가 12일 반포동 본관 MPB홀에서 개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 계획을 짜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21일까지 15개 주제로 나눠 매일 진행된다.

토론회에서 박 국장은 긴급지원제도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예산이 올해는 절반 수준(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긴급지원 예산 외에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사업도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에 24만명을 대상으로 해 전남도에 2만명분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수요는 1만명에 불과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앙 정부의 복지예산 편성관행을 꼬집었다.

박 국장은 특히 "도시락 사업의 경우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게 이를 전달하려면 전 공무원이 이 업무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었다"며 "사업방식을 달리해 지원효과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혜를 짜내야 했었다"고 덧붙였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는 민간부문과의 상충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2007∼2017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 추가 건설 △2006∼2017년 국민임대주택 122만호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 위원은 이어 정보화 분야 투자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산업 형성·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민간의 역량이 성숙된 단계에서는 정부의 투자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투자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인적자본 투자 중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보다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공공부문에서의 고등교육 지출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대학 예산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해 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특히 복지분야 증가와 관련,"앞으로는 건전한 재정구조 유지를 위해 과거 지출비중이 높았던 경제부문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부문 지출도 효율화해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산업정책이며 이는 환경·노동·공정거래 정책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종합적 시각에서 산업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