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게임기 제조업자와 상품권 유통업자,공무원 등 153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했지만 대부분 실무자급 공무원과 업자들이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은 '개입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을 정도였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지만 각종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잠적·비협조 및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 등 변화된 수사환경으로 인해 수사에 애로가 있었다는 책임회피성 해명만 내놓았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조성래·정동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정동채 전 장관 등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6명의 문화부 공무원은 사행산업 확산에 대한 대처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됐지만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영화배우 명계남씨,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김문희 전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 등도 사건초기 언론 등에 의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또는 관련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정모 전 게임산업개발원 검증심사위원장과 조직폭력배 등 22명을 지명수배했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