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9일간의 미니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에 앞서 재산세.거래세 인하 등 시급을 다투는 민생현안만을 선별 처리하고 넘어가는 `징검다리 국회'로 평가됐지만 정국을 뒤흔들 돌발이슈가 속속 불거져있는 탓에 순항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전초전의 성격까지 가미된터라 쟁점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당장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성인오락물 `바다이야기' 의혹과 유진룡(劉震龍) 전 문화차관 경질파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여야관계를 일촉즉발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인화성 짙은 쟁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감세논란과 부동산 정책,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등도 격렬한 정치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다이야기' 의혹.문화차관 경질 논란 =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임시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격돌을 촉발할 핫이슈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일부 친노(親盧)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불거져나온데 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조카의 연루의혹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정국의 흐름을 바꿔놓을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의혹을 참여정부 최대의 게이트로 규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지 거론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의혹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룡 전차관 경질논란을 놓고도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인사의 총체적 난맥상을 규명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개인적 주장을 정치쟁점화하지 말라"는 우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부딛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아리랑 TV 부사장 추천 ▲영상자료원장 후보 공보 ▲청와대 관계자의 `배째라' 발언 진위 ▲청와대가 경질사유로 지목한 신문유통원 경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전시 작통권 환수 =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또다른 뇌관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공방을 주고받은 탓에 `열기'가 다소 식은 감도 있지만 언제든지 재격돌의 여지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작통권 환수로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안보가 불안해질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는 한편, 4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환수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4대 선결조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안보불안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에 따른 국방예산 공개와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 한미간 구체적 합의 ▲국민공감대 형성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수구.냉전세력의 안보 공세'로 일축하면서 작통권 환수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당.정이 합의한 `4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재산세.거래세 인상 = 당초 열린우리당이 8월 임시국회 필요성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안으로, 한나라당도 '서민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큰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남아있어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당정이 현재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1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신규분양시 취.등록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상한선을 두고 취.등록세율도 1.5%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등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경감 방안을 추진키로 해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특소세는 유지하되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이자는 대안을 내놔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열릴 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사안이다.

우리당은 청와대가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심을 수용한 결과로 긍정 평가하며 사법개혁,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문제 등 정책자질 검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김 후보자를 기용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한편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85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 수감됐을 때 고문받은 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당시 수사담당자였던 김 후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의 후임 수사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태세다.

◇ 공수처법 등 기타 현안 = 최근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 등 법조비리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안과 한나라당이 내세운 상설특검제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으로, 최근 양당이 다소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사학법 재개정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한나라당이 연계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법,국방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없을 전망이다.

민생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민방위 편성연령은 현재 45세에서 40세로 낮춘 민방위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