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 TV 광고소송' LG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 되며，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면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LG전자가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일명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ㆍ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PDP의 정체는 TV일까？ 선풍기일까？','2만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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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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