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자금을 부담하고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직인사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영형 혁신학교가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거쳐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학교가 전국 시도별로 1개교씩 16개가 세워져 `자립형 사립학교'와 함께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빠르면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개설한 주식위탁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처럼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지 공급가격 합리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이 추가로 마련되고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상법상 최저자본금(5천만원) 제도가 폐지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년 연장되는 등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간병인.가사도우미.방과후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형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고 일자리 35만∼40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 서비스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담은 중단기과제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세부적 정책방안을 보면, 정부는 질적수준이 미흡한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를 마쳐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별로 1개교씩 시범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의 혁신을 가져올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와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1월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지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더욱 내리는 한편, 무주택자외에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수가 많은 가구도 혜택을 입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분양가가 12%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면서 "분양가를 더욱 떨어트릴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간병인.가사도우미.방과후교사 등을 공급하는 기업형 회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최저자본금제(5천만원)를 폐지하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등 공증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으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공급도 올해 7조원에서 내년에는 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지로 등), 송금, 수시입출금(CD.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난보험의 가입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연탄.장애인LPG에 대한 지원을 가격보조에서 개인보조로 바꾸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충형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