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로 쓸 땅 싼값에 미리 산다 .. 토지비축기금 10조 조성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토지비축기금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8·31 후속 대책의 하나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택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비축기금 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토공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분양가를 내리려면 택지조성비를 낮춰야 하는 만큼 토지비축기금을 신설해 택지로 쓸 수 있는 가용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비축기금은 1단계로 3년 내 10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2단계에는 30조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와 토공은 최대 관건인 재원 마련과 관련,재정경제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상 출자받아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과 함께 △토공 자체 채권 △토지비축기금 채권 △토지복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비축기금이 만들어지면 신도시 개발이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주변의 땅값 불안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와 토공은 기대하고 있다.


토공은 자체 자금으로 매년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지만 현재 비축된 토지는 252만평에 불과해 분당(594만평) 일산(476만평)과 같은 신도시 한곳을 건설하기에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토공은 토지비축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매입이 금지돼있는 농지도 비축용으로 살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하는 한편 관련 농지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