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항공운송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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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노사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자율타결 시한까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 정부가 개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왜 설득력도 없는 장기파업을 강행해 국가경제에 손실을 입히고 노사 갈등(葛藤)을 증폭시켰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애초부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억대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이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을 이유로 항공기 운항 자체를 거부해 국민들과 나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조종사 자격심의위원회와 관련, 노조측에도 의결권(議決權)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명백한 회사측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아 더욱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피해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100억원을 비롯 관련업계 피해액이 모두 3500억원에 이르고 항공기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이 45만여명,화물운송차질 물량이 3만8000여t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과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 한눈에 드러난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나라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에 다름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무려 23일간에 이르는 파업을 지속하면서 국내항공업계의 파업기록을 단숨에 경신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초장기 파업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이 시대 실업자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정말 자신들의 처지가 파업기록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아시아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그러나 이 또한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항공운송산업이 국가물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좀더 서둘렀어야 옳았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주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이번 조종사파업 사태가 어떻게 결말이 나든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밝힌 대로 항공운송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이 마비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