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최고한도 제한 등 강경대책도 쓸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콜금리 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이 직접 나서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보자는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차희건 기자, 어제 금통위에서 박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기자1]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심해 경제안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9일 금통위 정례회의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동산 단기과열 경고 투기 경제안정 훼손 가능성 부동산 과열 사전차단 필요 시장 예의주시 규제수단강구 과열되면 담보비율제한 검토 특히 박 총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재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의례적으로 언급해왔지만 지난달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도 통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9일)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앵커2] 한은의 임무가 물가안정이라는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가능한가? [기자2] 네, 박총재는 한은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은 금융규제조치 가능 한은법에 '대출한도 제한' 명시 ->금융기관 대출.투자 한도제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치 다각적인 대응방안 고려할 수도 한은법 28조 16항에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박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권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총재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더욱 과열된다면 한은법에 의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입니다. [앵커3] 새로운 사실인데 실제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나? [기자3]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담보인정비율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예는 없습니다. 박총재는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나 권고 등으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은 한은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조치때에도 한은이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감독당국이 미리 조치를 취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4]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실제 한은이 금융제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은가? [기자4]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최선의 수단은 금리인상이지만 경기부진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수단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압박'수준이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제한조치 '압박용' 금리인상 대체수단으로 경고 특정지역 제한, 법해석 논란 자금시장 왜곡, 자금운용 혼란 현상황 제한조치 시행어려워 박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대한 제재는 형평성의 문제와 법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금융제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한은이 담보인정비율을 축소한다면 자금시장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고 시중은행들로서는 가계대출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향후 담보인정비율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40%에서 더 낮춘다면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 총재는 담보인정비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해야 하는데 현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5]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경제문제로 넘어가 박총재가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지요. [기자5] 네, 박승 총재는 내수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경기가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체감경기 악화가 이어지겠지만 올해 성장률은 예측했던 4% 내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4%대 성장 불투명 내수지체, 2분기 경기 저점횡보 고용.설비투자 부진,체감경기악화 하반기 회복기대 4% 성장위해 노력 박승 총재는 "수출이 두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물가와 국제수지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2분기 들어서도 연초부터 이어진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없는 성장과 설비투자 침체로 인해 체감경기 악화가 상당히 지속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해 애초 예측했던 4%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 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4%내외가 4%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항상 4% 내외라고 하면 4%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말해 올해 성장률이 4%에도 못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현재 경제상황은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데 집값이 급등해서 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