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6자회담의 지속을 위한 대북설득에 무게를 둔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은 "그간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는데도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상호주의' 정신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HEU(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은 아직 1∼2년의 시간이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며 "HEU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뤄두고 플루토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태도"라고 주장했다. 유선호(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핵투명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6자회담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을 북한에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과 중국을 통한 설득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도 "남북 당국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이른바 `남한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월22일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때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놓고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비해 정문헌(한나라당) 의원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무산될 경우 대비책이 뭐냐"며 "평화적 해결의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강경 시나리오를 가정한안보외교도 준비돼야 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참여하는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인한 북한의 `연붕괴'(soft collapse)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걸어,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미국 전략에 맞춘 대응책을 준비하고 북한에 더욱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 인교준 기자 lye@yna.co.kr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