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보증기관의 보증확대,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펀드 조성,소액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율적 워크아웃실시 방안 등은 모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보완하려는 것이다.이 정책방향은 옳다고 본다.

환란 이후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위험회피적으로 변해왔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과소투자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처럼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한 투자확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또다른 정경유착의 폐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그들의 기술개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적인 위험분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과소투자와 저성장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정부대책의 방향을 옳다고 본 것은 이런 관점에서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잘 설계돼 있지만 아쉬운 점,그리고 시행상 유의할 점도 적지않다.

우선,과잉투자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IT(정보기술)업종과 벤처는 지난 2∼3년간 과잉투자의 조정과정을 거쳐 과잉상태가 많이 해소되면서 이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퇴출과 구조조정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이 기간동안 당사자의 고통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업종은 과잉투자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화물차 택시 음식점과 같은 단순직종뿐 아니라 자산운용 증권 회계 의료 등 전문직종에서도 과잉투자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잉은 자유화의 산물이고 은행의 위험 계산없는 과다한 신용공급의 산물이다. 과잉투자는 시장에 의해 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조정작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직접 개입해야 한다.

은행 역시 과잉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과잉해소에 나서야 한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화물차 택시의 경우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노동시장 경직성으로 퇴출이 지연되는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조금 재원만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쟁력없는 20%를 퇴출시키면 나머지 80%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굳이 20%를 모두 끌어안아 1백%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고 본다.

둘째,많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신용위험문제는 자본금 부족에서 연유된다.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보증기관의 보증 확충시 벤처캐피털의 투자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당초 의지대로 성공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간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본금 부족문제는 시중투자자금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큰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보는게 옳다. 정부자금만으로 투자펀드를 만든다고 할 때 사후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국자는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펀드의 경우 결국 민간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정부가 위험분담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위험의 문제는 현재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투자할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소기업만큼은 정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선진국도 그렇지만 3년간 누적도산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위험에 대한 정부의 분담원칙이 명확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액대출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이 워크아웃을 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채무재조정 등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독려할 경우 잘못하면 '숫자 채워넣기'함정에 빠질수 있다.

이 문제는 은행의 자산분류 문제이고 자산분류가 정확한 지 여부는 감독당국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 선에서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믿는다. 시장이 아닌 인위적 옥석 구분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