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감축 논란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對)한ㆍ미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2005년을 `철수 원년'으로 삼자며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다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미국에 대해서는 핵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남한의 경우는 4.15총선 결과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3일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시한폭탄'이라며 2005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원년' 주장은 내년이 해방 60주이며 미군주둔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4.15 총선을 `낡은 것에 대한 새 것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세의 고삐를 죄는 양상인데,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이다. 노동신문은 19일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 것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전환적 단계에 들어섰다"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사활적인과제는 미군철수"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통일의 걸림돌이라며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를 통해 반미ㆍ자주화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는 핵문제 해결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CVID를 고집하면 자신들도 주한미군을검증 가능하게 완전 철수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정상화가 보장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와 전력증강에 대해서도 `대북 전쟁전략을 실현하기위한 조치'라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방송은 20일 주한미군 재배치는 "대북 핵선제 공격을 위한 사전준비 책동의한 고리"라며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대대 배치와 이지스 구축함의 동해 상시 배치계획도 "미국이 제2 조선전쟁 도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자위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5.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이라고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d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