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무역정책 의제 및 2003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최근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관련해 향후 5년간 8억3천10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정부보조금 부분에서 우려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없이 10개 성장동력 분야 중 차세대 반도체를 언급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다른 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USTR는 정부보조금 분야에서 "올해 열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연례재심에서는 이미 확정된 상계관세 조치 외에 2002년 상반기 이후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조치도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례재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분야에서는 "한국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와 2.3G㎐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의 표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KT에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양국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의 관세 및 과세, 반 외산차 정서 등으로 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태"라고 전했다. USTR는 또 "스크린쿼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투자협정 협의가 진전을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 노력도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야의 투명성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농산물 관련 법률의 명확성 부족,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문제 등도 한국과의 주요 통상현안으로 거론했다. USTR는 올해 무역정책 과제로 ▲다차원적 자유무역 적극추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주력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적극 추진 ▲중국과의 균등한 통상관계조성 ▲통상협정 이행상황 점검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