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 나라의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318만원4천원으로 올해보다 6.0%가 늘어난 선에서 책정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재정경제부가 23일 올해보다 6.4%가 늘어난 122조3천446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2004년도 국세 세입 예산안에 31조1천218억원의 내년도 지방세수 전망을 감안해 산출된 것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천273만6천원에 이르는 액수다. 재경부는 이같은 세수 예산을 감안할 때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예산 편성시 전망됐던 올해 조세부담률 22.6%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데도 1인당 세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는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반면 1인당 세부담액은 전체 조세액을 내년도 인구 추계치로 나눈 것으로 세수는 6.4%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율은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년 조세 부담률 추이를 들여다보면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스스로 발표한 수치에서 보듯 올해 예산안을 결정하던 지난해 9월 당시 조세부담률이 22.6%였지만 올해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22.8%로 추정되는 등 사후 산정된 조세부담률이 매년 예산안보다 최고 1% 포인트 가량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국민의 내년도 직.간접 세 부담이 결코 녹녹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고 있다. 전체 세입 예산 증가율이 6.4%이지만 3.8%에 불과한 관세 증가율을 뺀 내국세만 따지면 증가율이 6.9%에 이르고 여기에 올해 경기 부진을 감안해 법인세 세수가 올해 예산안보다 2.4% 감소한 23조6천81억원으로 계상된 것이다. 반면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소득세 예산은 22조2천652억원으로 전체 국세 예산 증가율 6.4%보다 훨씬 높은 10.5%가 늘어난다. 역시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예산이 각각 올해보다 10.4%와 17.1% 늘어난 37조2천151억원과 5조8천929억원으로 잡혔으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예산은 올해보다 37.3%나 늘어난 1조1천954억원으로 책정됐다. 더구나 이 같은 수치는 내년 경상 성장률이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짜여진 것으로 올해처럼 성장률 전망이 정부 예상에 크게 미달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중심의 세부담 경감조치로 내년 근로소득세 부담은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국세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전망 8.0%보다 낮으며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8.5%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