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한나라당 방문
고건 국무총리가 9일 오전 한나라당사를 예방, 최병렬대표, 홍사덕총무, 이강두의장과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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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됐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
![[속보] 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K.3674786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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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이 포착됐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및 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일 수도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679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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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17일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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