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섬, 접경지역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충청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도 아파트를 거의 완공한 뒤 후분양해야 하고주상복합건물도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춰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전매 제한 대상이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원의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나야 입주자를모집할 수 있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약 3-6개월이 소요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