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후보지를 확정하는 수도권신도시 2-3곳의 규모는 당초 1천만평 이상에서 각 300만-500만평으로 축소될 것으로보인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도시 2-3곳의 부지를 상반기 발표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중이며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면 수도권 주택 수요도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도시는 5대 신도시 가운데 분당(594만평)보다 작고 평촌(154만평)보다큰 규모로 조성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 안팎의 전망. 이는 당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기 전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1천만평 이상으로 조성, 서울 기능의 일부를 옮겨 자족성을 확보할 방침이었던 것이 새 행정수도 건설 계획으로 이들 기능을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됐고 수도권 인구도 일부 빠져나가게 된 만큼 규모가 300만-500만평으로 줄고 입지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경인운하는 환경단체가 환경 문제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재검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이달말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산 관통도로나 금정산 터널구간 등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시간을 마냥 끌 수도 없고 기존 노선의 `백지화'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앞당겨 실시하기 위한 여건조성 방안 등에 대해 다음주 연구용역을 발주,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새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비싼 게 당연한 측면도 있고 규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하고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파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3-9%에서 최고 2%포인트 낮추고 전세 등 수요자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빨리, 많이 건설할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영.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형성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되 고속철도 운영은 고속철도공단이 노하우나 인프라가없기 때문에 철도청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 문제는 통합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통과되기를 기대하지만 국회의 반응이 부정적이고 행정수도 이전, 개성공단 건설 등 여건 변화가 일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통합이 어려워지면 기능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합이 무산되면 주공은 택지지구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토공은 행정수도나 신도시, 개성공단 건설 등 국책사업을 맡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