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시각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 파병문제,경제난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과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국정연설의 내용은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공약하거나 그동안 밝혀온 국정운영 철학을 총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대독해 왔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새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국회존중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문제,북핵 처리 문제와 당면한 경제난에 대해 노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진솔한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국론통일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노 대통령이 당면한 경제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개혁으로 경제체질이 튼튼해져 금융시장이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고 안정돼 가고 있고,혹시 있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 제2,제3의 방어벽을 마련해 두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물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가불안에다 SK사태와 카드채 파문으로 회사채 시장이 마비되고 MMF 환매요구조차 응하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는커녕 점점더 불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에다 실물경기의 급격한 추락,금융회사들이 대외채무의 만기연장에 애를 먹고 있는 등 97년의 외환위기 직전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렇다면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개혁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이미 개혁속도 조절론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들이 뛰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혁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 경제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경제안정을 선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