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포함해 참여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 가늠자가 될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27일 마침내 제시됐다. '방향'이 담고 있는 정책기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과 '개혁속도조절론'을 고스란히 반영해 '선회복. 후개혁'을 기조로 당분간 경제살리기와 경쟁력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 안정.경쟁력확보 위주 실물경제대책 경제현안대응책과 중장기정책방향은 최저 1%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부정적 경기상황을 감안해 철저하게 안정성장과 경쟁력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 상황이 추상적 개혁론에만 집착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현실인식과 함께 새정부가 '개혁편향'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각에서 떨치지 못하고 있는 개혁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G필립스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내세워 집단간 이해대립으로 해결을 보지 못했던 수도권총량규제.환경규제 등을 대폭 풀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키로 한부분은 새 정부가 경기회복의 선결과제로 투자활성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성장정책방향을 가늠케 하고 있다.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논란중인 경제자유구역의 하반기 지정방침이나 연결납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등 세제지원, 기업결합심사의 부담경감, 전문연구요원의 군복무단축이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상당부분은 '참여정부'답지 않게 아직 정책실행의 전제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체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태스크포스팀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여전한 반발, 자동차업계 전체의 동의없는 경차기준완화, 투자활성화명분의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균형발전과 일관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골프장규제완화의 국제수지개선효과 등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 대규모 구조개편 회오리전망 세계적 '유니버설 뱅킹'추세에 맞춰 업역별 칸막이체제인 금융관계법 전체를 진입.퇴출규제,자산운용 등 기능별로 재편해 일관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종업종간 진출이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등 50여년만에 금융시장의 혁명적 개편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주회사를 통한 증시통합운영 ▲국민연금의 복지부처 분리운용 ▲금융기관 민영화의 지속 등은 금융시장재편뿐 아니라 '시장개혁'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장의 질을 한 단계 높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반면, 저축기관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끌어낸다며 주식양도차익도 과세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간접투자상품까지 비과세하는 점, '임의선택'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증시부양을 염두에 둔 기업연금제도입은 합목적성이나 정상적 세제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지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개편회오리에 휩싸일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예상대로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낼 지, 아니면 씨티-트래블러스그룹 등의 사례에서 보듯, 리스크만 증대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지는 전적으로 정책.감독당국의 능력에 달려있다. ◆ '검토대상'된 개혁과제..실행전망은 미지수 새 정부의 주요개혁과제중 세제분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을 제외하면 재벌.금융분야의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핵심과제'는 모두 구체적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태스크포스에서 도입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과제'로 넘어갔다. 마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초기 제시됐던 '장기적,자율적,점진적 개혁으로 완전히 회귀한 모습으로 과연 정부와 재계, 학계(시민단체)의 '2대1'구도로 구성될 태스크포스에서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이 논의될 수 있을 지는 완전히 미지수로 '개혁후퇴의 명백한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혁과제'들이 형평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결국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혁발목을 잡고 있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걷히면 내년 총선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개혁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