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선 이라크전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50여년간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동맹국으로서 도와주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라크전 파병은 이러한 한미동맹관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이라크전 파병을 대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25일 파병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 국회 국방위원장도 "북한핵 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문제는 이라크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방어막을 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틈이 벌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손상된 한미동맹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투병력이 아니라 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을 파병하는 것인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부 파병론자들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1년 걸프전 때 처럼 미온적인 참여로 효과가 반감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참전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파병론자들도 반전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