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데도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특히 전체 실업자 중 절반이 청년층(15∼29세)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은 이제 청년층 취업대란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1월중 실업률이 3.7%(81만9천명)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실업자 비중이 99년의 39.7%에서 2001년 1월에는 42.9%로 높아지고 지난 1월에는 49.9%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대학진학률이 지난 10년 사이 두배 이상 높아져(2001년 현재 70.5%) 해마다 대졸자는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데 기업들은 경력자 위주로 수시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니 수요와 공급이 어긋날 게 뻔한 이치이다. 여기에다 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이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력은 모자라고 불필요한 인력은 남아돌게 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80∼90년대의 대학 정원 확대가 대학 편의에 따라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력난과 과잉인력의 문제가 병존하는 기현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규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여러가지 독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와 괴리된 대학교육의 맹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학력 실업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2001년 현재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한·중·일 3개국중 가장 낮고 특히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 기여도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한국경제신문 19일자 1면 머리기사)만 봐도 대학교육의 개선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알 수 있다. 주요기업의 채용패턴이 '경력자 7,신규졸업자 3'의 비율로 굳어져가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도 있고 보면 경기호전에 따라 노동수요가 회복된다 해도 그것은 경력직 중심이 될 공산이 크다. 정보기술혁명을 거치면서 분·초 단위 경쟁을 하게 된 기업들이 숙련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고용패턴의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대책에만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기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치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