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소 2조 증액"..與野, 112조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신경전'

여야가 지난 13일부터 1백12조5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예산안 증감 규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상반기까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한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쟁점 사항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계속,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 예산 증.감액 규모 =여야는 협상전략 차원에서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증.감액 규모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안 10조원 감액을 주장하다 결국 순삭감 규모가 8천억원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증액 규모를 2조원 내외로 보고 있다.

SOC 투자증액 1조원을 비롯 △생화학 테러대비 1천억원 △수출지원 4천억∼5천억원 △복지·환경 4천억∼5천억원 등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1조2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리인하 추세를 볼 때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를 정부안(8%)보다 낮은 7%대로 계산, 5천7백억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남북협력기금(1천억원) 호남선 전철화사업(2백50억원) 등도 추가 삭감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

정부 경상경비에서도 감액요소가 많다는게 한나라당 지적이다.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도 삭감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 밀실야합 여전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키로 했지만 '공수표'로 끝났다.

계수조정소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을 하나씩 들고와 예산안에 밀어넣으려는 시도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정부 동의없이 예산항목을 늘리거나 증액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는 국회의원 대 정부 당국자들간의 밀담장소로 변질돼 있다는 것.

국회예산결산위원회 한 의원도"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등 공개된 자리에서는 예산 삭감을 주장할지 몰라도 비공개 자리에서는 지역구사업을 주장해 국회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