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투자 5조 막았다 .. 정부 실태조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그룹에서만 출자제한으로 당장 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산업자원부 전경련 대한상의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또 까다롭고 번거로운 공장 설립이나 창업 승인절차 등 모두 5백60여건의 규제가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특히 30대 그룹의 투자 차질액 5조원 가운데 86%인 4조3천억원이 10대 그룹 계획분이어서 대기업일수록 출자총액 규제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해소토록 한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 13조원을 주식매각으로 처분하면 기업들이 당장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