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WTO(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 이후에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재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작목으로 전작하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 직접적인 쌀감산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휴경논에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정부가 직접개입하는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미질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벼품종 보급체계를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질(米質)이 높은 쌀은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수매등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안정화시킨 데 따른 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농가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접직불제의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미작경영안정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정수매제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이전에 우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