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3일 김용채(金鎔采) 신임 건설교통부장관과 강동석(姜東錫) 인천공항공사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 2등급 평가와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 의혹 등을 추궁했다. ◇ 항공안전 2등급 판정 = 여야 의원들은 항공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실추시킨데 대해 분노하고 있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국적항공사는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건교부의 안이한 태도와 자의판단에 따라 대처가 미흡한 명백한 직무태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1개법 조항이 무려 184개나 되는 방대한 단일법체계의 현행 항공법으로 항공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공기술, 항공운송사업, 사고조사 분야 등으로 항공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국제 망신과 함께 국내 항공사에 2천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평가한 것으로 정부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만성적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같은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건교부는 지난 1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적사항 이행상태를 점검하러 온 FAA측 인사에게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이들을 냉대하고, 국가위신이 걸린 중대한 항공법 처리를 무책임하게 지연하는 등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범정부적 외교능력을 총동원해 국적항공사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의 제재조치를 유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공항 주변 유휴지 개발사업 의혹 = 민주당은 야당이 단순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외압에 따른 강동석 사장의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야당이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현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투자유치사업설명서와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 평가단 심사 등이 객관적인 판단기준 결여로 결국 특혜의혹 시비로까지 비화된만큼 공항주변 지역개발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한천 의원은 "공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토지사용료의 배점을 전체 1천점중 100점으로 낮게 책정했는가 하면 토지사용료 제시금액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해야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원익이 제시한 토지사용료 632억원은 에어포트72㈜가 제시한 1천72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원익의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강동석(姜東錫) 사장은 문제가 된 토지사용료 부분과 관련, 사업자선정 평가항목이 토지사용료에서 토지사용기간으로 대체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강 사장이 평가계획안을 직접 검토하고 일부 수정, 결재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같은당 백승홍 의원은 "강 사장은 지난 6월 실무진이 작성한 사업계획안 중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토록한다'는 내용을 수정, '내외 인사로 평가위원을 구성토록' 지시했으며, 특히 실무진이 추천하지 않은 평가위원 4명을 본인이 직접 지명했다"며 강 사장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각종 외부 용역사업을 발주하거나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45.5%를 수의계약했다"며 "유휴지 개발업체 선정의혹에 이은 제2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