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국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독일 이민정책위원회는 4일 독일은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연간 적어도 5만명의 외국인 이민을 수용할 것을 제의했다. 독일 이민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이민정책위원회는 이날 '조직적인 이민, 통합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독일은 이제 이민유입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과 인구통계학적인 문제점은 이민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이를 완화할 수는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독일이 이민 문호를 무작정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독일내에서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들을 독일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2만명의 외국인을 점수 시스템에 의해 독일에 오는 것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매년 2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민정책위원회는 외국 유학생 1만명에 대해 독일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해 독일에서 배운 지식을 독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문제를 담당하는 오토 쉴리 내무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독일의 이민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이 보고서에 기초해 올 가을 새로운 이민법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책위원회의 제의에 대해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수 야당들은 이민문호 개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이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기민당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우선 독일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