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부총재,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 등 3당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날 대표연설을 토대로 국정 각분야의 쟁점과 현안에 대한 3당의 입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정위기와 정치불안 ▲박상천 최고위원 =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정치불안에 기인한다. 우리의 고질적인 정치관행인 인기영합주의와 집권을 위한 무한경쟁이 정치불안의 근원이다. 이는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발목을 잡아 리더십을 약화시켰다. 만성적 정치불안으로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노사대립, 집단이기주의로 사회불안이 겹치면서 경제불안이 야기됐다. ▲최병렬 부총재 = 현정권의 잘못된 국가운영방식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다. 도덕적 결함을 보여줬고 4대부문 개혁도 실패했다. 제도적준비와 검증을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관련자에 대한 비난과 여론몰이에서 원동력을 구하는 비난의 정치에 몰두해있다. 이 정권의 국가운영방식은 제왕적 통치와 천박한 포퓰리즘의 결합이다. ▲이 총장 = 정치 행태가 차기 권력장악에 연연하고 대권고지 선점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불안과 실업, 불확실한 미래 등에 대한 두려움의 책임은 공동여당과 공동정부가 과녁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국회의석 과반수를 육박하는 거대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난국타개 대책 ▲박 최고위원 =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비상시국이다.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정쟁중단과 경제문제와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내에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최 부총재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정권재창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DJP 공조'와 3당 야합을 포기하고, 민주당 총재직도 떠나야 한다. 대대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민생총리, 경제총리로 교체해야 하고 국정쇄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료를 바꿔야 한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일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회생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해야 한다. ▲이 총장 =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해야 한다. 정당후원금 제도는 폐지해도 좋을 것이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혁신위원회를 국회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경제회생 대책 ▲박 최고위원 =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아갈 것이다.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최 부총재 = 경제논리에 입각해 경제정책 기조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 ▲이 총장 =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가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경제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재벌정책 ▲박 최고위원 = 최근 정부는 재계의 건의 중 재벌개혁의 목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수용했다.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확고한 개혁원칙 아래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최 부총재 = 친재벌, 반재벌을 떠나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불합리한 기업활동 규제와 반시장적 정책이야말로 혁파해야 한다. 현대에 대한 특혜로 일관하며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총장 = 출자총액규제와 부채비율제한,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재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 국가채무 ▲박 최고위원 = 야당은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을 중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 채무는 119조7천억원이다. 야당이 국가채무를 부풀려 홍보하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최 부총재 =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연금의 잠재적 채무를 포함하면 나라빚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국가재정파탄 우려가 공허한 주장이 아니다. 국가채무의 실체를 솔직하게 밝히고 국가채무감축 10개년계획을 세워 채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박 최고위원 = 의약분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부담과 불편을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 정부는 지난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최 부총재 = 정부는 의약분업, 의보통합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현황과 국민부담 증가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의보회생을 위해 국고지원 50%로 확대, 자율경쟁 도입, 건강보험 재정 분리, 건강보험공단의 5개 권역별 책임운영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되면 의약분업을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총장 = 정부대책은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국민부담으로 문제를 메우려는 미봉책 수준이라는 점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선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한다. 선택분업을 포함한 탄력성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등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중산층.서민대책 ▲박 최고위원 = 전세부족과 월세인상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금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겠다. 사회안전망을 확충,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겠다. ▲최 부총재 = 전.월세 인상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200만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논농사 직불제를 확대하고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 총장 = 정부의 실업구제대책을 비롯한 중산.서민층 대책이 다분히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 수준이어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직장 1보육시설을 조기에 완비해야 한다. ◇ 대북정책 및 영해침범 ▲박 최고위원 = 일부에서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적 당위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협상에 나서야 하고 북한도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최 부총재 =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햇볕정책이 진전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후퇴시키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우리 영해를 북한선박이 활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국권유린임에도 불구, 이 정권은 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무해통행권을 인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보를 포기하고 주권을 퍼주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지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 없다. ▲이 총장 = 남북대화와 교류는 멈출 수 없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면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의 위용에 짓눌려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주권수호를 포기했다. 안보를 훼손시켜가면서 추진되는 그 어떤 교류와 협력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 ◇ 기타 ▲박 최고위원 =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최 부총재 = 중앙언론사 세무조사를 즉각 종결짓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신문고시 부활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 ▲이 총장 =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정기일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