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고령화 사회 본격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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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일이지만 최근 65세이상 노인수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소극적으로는 늘어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복지개선과 역할증대를 통해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서구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화속도가 빨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3백37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에는 노인비율이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이보다 불과 10년뒤인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크게 늘어난 노인들을 부양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경제활동인구대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올해 10%에서 2020년애는 18.9%,2030년에는 29.7%나 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국민연금의 재원수급이 어려워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 당장 연금부담액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줄이지 않으면 현재 근로자 1인당 급여의 9%인 연금부담율이 2030년에는 19%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대략 두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연금부담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자산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35%로 선진국의 70~80%보다 크게 낮은데 연금급여를 더 줄이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퇴직연금보험 개인연금 등 각종 사적연금에 세제지원을 주고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후대비 저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최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과 재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고용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양문제 차원을 넘어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주는 일로서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활동적 고령화"에 해당한다.
소극적으로는 늘어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적극적으로는 노인들의 복지개선과 역할증대를 통해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서구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화속도가 빨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3백37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에는 노인비율이 14.3%로 "고령사회"가 되고 이보다 불과 10년뒤인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크게 늘어난 노인들을 부양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경제활동인구대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올해 10%에서 2020년애는 18.9%,2030년에는 29.7%나 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당장 국민연금의 재원수급이 어려워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 당장 연금부담액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줄이지 않으면 현재 근로자 1인당 급여의 9%인 연금부담율이 2030년에는 19%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대략 두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연금부담을 올리거나 연금급여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자산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35%로 선진국의 70~80%보다 크게 낮은데 연금급여를 더 줄이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퇴직연금보험 개인연금 등 각종 사적연금에 세제지원을 주고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후대비 저축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최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과 재교육체계를 정비하고 고용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부양문제 차원을 넘어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주는 일로서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인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활동적 고령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