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이 올해 정부 경제정책중 가장 높게 평가됐다.

반면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 경제의 재현"이 꼽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일 발표한 "99년 정부 정책-베스트 5 워스트 5"
라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 정책의 치적으로 <>기업.금융 부문의 착실한 구조조정
<>저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가계의 원활한 자금 순환 <>벤처산업의 활성화
<>성공적인 저물가 정책을 꼽았다.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에 이어 <>공기업의 구조조정 미흡
<>재정적자 확대 <>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재벌 개혁 <>분배 및 노동 정책의
실효성 저하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위환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 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외환 보유고를 2년만에 7백억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재 출연을 강요하거나 빅딜 등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 경제 원리가 무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당초 예정됐던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해
당사자의 반대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