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폐회되는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굵직굵직한 민생.개혁법안들
과 내년도 예산안 정치개혁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를 속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12일 현재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6백86건.

예산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 각종 의안까지 합치면 미처리 안건이
7백72건에 이르러 대부분의 안건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해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인권법, 통합방송법 등 일부 주요
개혁법안은 금주중 처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안의 회기내 통과에는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소선거구+1인2표 정당명부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선거법 등 정치
개혁법안 역시 여야의 이해득실 때문에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생.개혁법안들 =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한 주요
법안이 산적해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1호인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골자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은 한전노조등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전임자 임급지급과 관련해 노사정위가 중재안을 마련중인 노동조합관련
법과 당정협의를 마무리한 농어가부채경감 특별법 제.개정작업도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불고지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복수단체설립 허용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이해집단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결함제조물책임법도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 법안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물가상승을 우려, 정부안인
3%인상과 2%의 장려금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00년도 예산안 = 주세율 조정과 간이과세자 범위확대(연간매출 6천만원
이하) 등으로 발생하는 세수부족에 대비, 세출을 대폭 삭감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간 삭감 대상 항목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회기내 처리 방침을 밝혀 금주내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치개혁법안 = 선거법 개정은 자민련의 반발이 최대변수다.

김현욱 사무총장과 이양희 대변인은 이날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일 경우 자민련 내 영남권 의원들의
"집단탈당"이 우려된다는 속사정 때문이다.

자민련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선거구당 인구하한선(현행 7만5천명)을 높이는 문제와 상.하한선 비율,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지 여부를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형근 의원의 검찰 소환을 막기위해 방탄 국회가 필요한 한나라당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회기를
넘길 공산이 크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국회 계류중인 주요 민생.개혁법안 ]

<> 미상정

(<>제.개정 법안 명칭 - 처리지연 이유)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 - 한전노조.한국노총등의 반발
<>노동조합관계법 - 노.사.정위원회 중재중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 - 당정협의중

<> 상임위계류

<>인권법 - 인권위 성격 둘러싼 논란
<>변호사법 - 복수단체허용 여부 논란
<>공인회계사법 - "
<>결함제조물책임법 - 제조업체 및 야당 반발
<>통신비밀보호법 - 긴급감청제한 등에 대한 여야이견

<> 법사위계류

<>통합방송법 -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문제
<>수도권매립지관리법 -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반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