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인가권 시.도지사에 위임...복지부

입력1999.10.31 수정1999.10.3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
다.

다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법인임원 해임명령권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제도가 임원의
임면보고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임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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