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인가권 시.도지사에 위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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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
다.
다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법인임원 해임명령권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제도가 임원의
임면보고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임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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