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무자료 거래
<>카드깡 <>그린벨트 부동산투기 문제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집중 추궁했다.

<> 무자료 거래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자료
시장이 종전보다 지능화 되면서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마저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근절 대책은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올 상반기 무자료거래 적발실적을 보면 주류의
경우 연인원 2천2백61명을 투입하고도 고발은 10명에 그치고 추징세액도
33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특히 가전시장의 경우 시장규모를 6조6천억원으로 놓고 약
30%의 무자료 거래가 이뤄진다고 볼때 탈루매출액은 2조원에 육박할 것"
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카드깡 =유령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불법 할인수법인 속칭
"카드깡"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카드깡으로 인해 실제 국세청 세원에서 누락되는
불법 카드 할인액은 3조5천억원에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불법카드깡은 카드깡업자, 중간조직인 대깡업자, 소깡업자
등이 전국에 걸친 거미줄망조직을 만들어 자행되면서 할인액 전액이 이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탈세를 뿌리뽑을 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심정구 서정화 의원등은 "과표노출을 우려해 신용카드 가맹을
회피하기도 하고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며 세금
탈루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투기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은 "서울 재개발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등의 분양에 청양통장 매매알선과 미등기 전매행위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른바 "떳다방"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울국세청의 단속건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대한주택공사도 "떳다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국세청이 떳다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