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리는 경제조정대책회의에서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초안을 만든 금융시장대책은 "채권매수기반 확대->장기
금리 하락유도->수익증권 환매및 채권매각방지"를 유도하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11월 대란설"도 능히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에 2조원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대우보증채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불능사태에 처하는 투신(운용)사가 나타날 경우 구조조정
을 조기에 실시할 방침이다.

<> 채권매수기반 확충 =이를 위해 우선 채권매입기금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 증가율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일부에서 얘기되는 채권매입기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
됐다.

채권매입기금은 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사들임으로서 채권시장을 정상화하고
채권금리를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은행에는 투신사상품과 성격이 같은 상품이 허용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비슷하게 채권에만 1백% 투자하는 펀드를 허용할 경우
은행이 최대 채권매수자의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투신사에도 비과세 채권저축 등의 신상품을 대거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근로자 우대 채권저축" "비과세 국공채 전용펀드" "벤처기업
전용펀드" "사모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등이 새로 생길 전망이다.

그러나 투신업계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무기명 장기채발행은 불가능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또 채권매입기금 등 초기단계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조조정및 기타 =은행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투신사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에 발동
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울보증보험이 세금우대 장기채를 발행, 이를 판매한 돈으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우채권을 모두 사들여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투신사 구조조정의 경우 인위적으로 앞당기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추가형 공사채형펀드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싯가평가제가
앞당겨지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투신(운용)사가 나올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환매까지 겹치면 몇몇 투신사 정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