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운용이 "실물경기 회복"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초기에는 외환보유고 확충에 전력투구하다 작년 9월부터
금리하향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이제 신용경색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거시지표가 안정된 만큼 실물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경제운용에서 "미조정(fine tuning)" 방식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통화신용정책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해서 금리상승을 방치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소폭의 완만한 금리상승은 예상된다.

현오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완만한 금리상승은 오히려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3년만기 회사채 금리를 8% 안팎에서
억제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환율정책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적정환율 수준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달러당 1천2백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달러당 1천1백72원까지 미끄러진 지난달 30일 외환수급조절 대책이
발표된 것이 그 근거다.

정부내에서도 최근 "내수로만 성장을 이끌 수는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환율수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정부가 적정환율을 제시할 수는 없다"
면서도 "하지만 시장에서 절하나 절상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힘이 쏠리는
현상까지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증시정책 =정부는 증시활황을 이용해 하루빨리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기업들의 유상증자를 통한 수급조절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하반기에만 약 30조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최대였다는 작년의 유상증자 규모 13조원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유지창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 정도 물량이 증시에 공급되면 과열
우려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