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갈 정부돈(공적 자금)의 쓰임새가 바뀐다.

부실채권 매입보다 증자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책정된 64조원규모의 공적
자금중 쓰고 남은 20조7천억원은 당초계획과 달리 부실채권매입에 4조원,
증자지원에 16조7천억원을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부실채권매입 12조6천억원, 증자지원 8조1천억원이었다.

윤원배 부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 자금 64조원은 경제여건이 나쁜 상태를
감안해 책정한 것으로 올들어 환율및 금리가 안정되는 등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64조원으로도 대외신인도를 해치지 않고 금융구조조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매입자금중 남는 돈을 증자자금으로 돌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대한생명과 제일, 서울은행의 추가부실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고는 이헌재 위원장의 20분에 걸친 보고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이 관심분야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통령은 시종 강한 어조로 부채비율 2백%이내 감축을 포함한 재벌개혁
의 강도높은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의 질문과 금감위 금감원 임원들의 답변을 요약한다.

<> 김대중 대통령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예
정돼 있다.

국내외에서 이것으로 부족할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 윤 부위원장 =부실채권 매입 자금에서 남는 돈을 돌리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김 대통령 =외국은행의 경우 80%이상이 신용대출이지만 우리 경우는
순수 신용대출이 38%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 이정재 금감원 부원장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실행단계
에 있다.

담보대출 관행은 고도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신용정보 축적이 부족하고 신용대출기법 개발의지도 부족했다.

또 전문가 양성도 미흡했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비교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착되도록 하겠다.

<> 김 대통령 =우리의 경우 기업투명성이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약점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 김종창 금감원 상임위원 =소액주주권한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기업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선진국 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금융기관 회계기준도 국제수준에 맞춰 금융권간에 일관성있게 고쳤다.

아직 적당히 넘어가려는 관행이 있지만 용납하지 않겠다.

<> 김 대통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이 정상화돼야 은행도
정상화된다.

작년말이래 워크아웃 신청이 별로 없는데 대책은.

<> 김상훈 금감원 부원장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모두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실화될 소지가 많다.

부실화된 다음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다.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토록 하겠다.

현재 워크아웃기업은 84개에 달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