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시로 돈을 풀었다 죄었다 한다.

돈의 총량과 흐름을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국민경제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정부가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나뉜다.

간접규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풀려나가는 1차적인 통화공급
만을 조절, 시중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정책 등이 그것이다.

반면 직접규제는 시중은행을 통해 흘러나가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출통제, 이자율제한, 도덕적 권유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란 정책당국이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정책의도를 설명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이 의도에 맞춰 대출 등을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도덕적 권유에 대해 법률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유를 뿌리치기 어렵다.

은행장 교체 등 당국의 각종 보복조치가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종종 정부의 권유가 도덕적이라기 보다는 강압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게 사실이다.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도덕적 권유도 한국 금융위기의 주범이란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