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문민정부의 외환위기(환란)에 대한 "법원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에 대한 6차재판부터 전직 고위경제관료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법조계는 정치권의 경제청문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법원청문회에서 환란
전반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경제청문회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법원청문회"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수는 5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유죄와 무죄를 입증할만한 전현직 관료를 가능한한 모두
부를 계획이어서 증인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우선 검찰은 윤진식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과 윤증현 전 재경원 금융정책
실장 등 4명을 다음달 7일과 14일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이경식 전한국은행총재 등도 불러 외환위기
대처 과정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방침이다.

이밖에 당시 금융정책결정 라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재경원(현 재경부)
과 외환위기가능성을 경고를 했던 한국은행 관계자 등 20~30여명을 증인대에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변호인단도 "무죄를 입증할 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증인
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혀 적어도 20여명가량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우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을 포함 어떤 증인을 채택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대응을 봐가며 전략을 세우
겠다"고 말해 증인이 많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남덕우 신현확 전총리와 이한빈 정인용 이승윤 전경제
부총리 등 전직고위관료 45명이 강씨와 김씨의 보석탄원서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에 내기로 한 데 고무돼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이 낼 탄원서에 "정책판단이 사법적 심판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여 이들의 증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란재판은 전직고위관료들의 증인참여로 차원높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