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활용해온 일반 개인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은행 보험사등으로부터 1천만-3천만원정도의
대출을 받은 개인은 빗발치는 상환 요구에 초비상이 걸렸다.

금융기관들은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판단,기존의
보증보험증권 담보 대출의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재대출을 허용해도 새로운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보증보험증권대신 부동산이나 인보증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기관의 담보대체 요구는 IMF체제이후 장기 불황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같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삼성 교보 대한 제일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소액보증보험 대출을 가급적 전액 상환조치하고 있다.

올들어 삼성 교보 대한등 3대 생보사가 상환받은 소액보증보험 담보부
대출금만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신용도가 괜찮고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 고객에게만 적용하는
재대출도 대출금의 30%이상을 갚는 조건을 달고 있다.

종전에는 10%만 갚으면 별 어려움없이 대출연장을 할 수 있었다.

일부 금융기관에선 상환비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한 두차례 이자라도 제 때 내지 않는 등 빌미가 있는 고객에겐 여지없이
전액 상환토록 하고 있다.

한 생보사 융자담당 관계자는 "보증보험증권의 담보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상 대출금을 상환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대한 한국보증보험의 소액보증보험 실적은 크게 줄고 있다.

작년말 91만7천건에 10조1천억원의 보증잔액을 기록했으나 올 6월말에는
74만1천건에 8조2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금년 상반기 중에만 무려 17만6천건의 계약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보증잔액으론 1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보증보험사 부실로 소액보증보험증권이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고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실 보증보험사가 개인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