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내년 재정적자규모를 24조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결코 충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수부진으로 세입이 올해수준(2차 추경예산기준 72조원)에 그칠 것이란게
기획예산위 전망이나, 경기흐름으로 미루어 세수부진은 더 심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GDP)대비 5~6%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다른 선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게 옳다.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7~8% 늘리겠다는 것도 문제삼을 대목은 아니다.
6조원정도 늘리는 것으로 돼있지만 국채이자(1조7천억원) 금융구조조정비용
(4조4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늘어나는게 없는 셈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 예산편성 기조나 규모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가장 영향을 덜받고 바뀐게 없는
곳이 공공부문이란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소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민간부문에 비해 인원축소폭이 훨씬 작았다는
점에서 그런 인식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내년 공무원봉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일정연령이후에는 봉급이 줄어드는
피크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기획예산위의 인건비절감노력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없애는 등의 정부개혁
조치가 보다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려운 재정사정에 걸맞게
효율성높은 예산을 짠다면 내년중의 행정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세출예산의 비목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국방비도 줄이거나 동결하겠다는 기획예산위발표는
매우 주목할만하다. 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농어촌
지원비도 차제에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위의 효율성
위주 세출예산 편성방침은 기대를 모은다.

교육비는 GDP 또는 내국세의 얼마로 한다는 식의 경직적인 재정운영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목적세로 복잡하게
짜여진 세제도 대폭 개편해야할 것은 물론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목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부작용을 결과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경쟁만 부추길
경우 결국 저가입찰-부실공사로 긴 안목에서 보면 낭비를 낳게될지도 모른다.

재정형편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은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그렇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